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

매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면 근로자를 비롯해 기업까지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은 단순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가 상승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이 함께 고려되고 있죠.

2025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함께 살펴보면서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까요?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을 정해놓음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부당하게 낮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거에요. 최저임금 제도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국가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요. 한국은 매년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 위원회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노동자의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요.

최저임금 제도에 따른 효과

• 저임금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 완화,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기업 간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에 기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 알아보기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총액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미달로 간주됩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돼요.

고용노동부 모의 계산기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모의계산기 링크 <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정규직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

일부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예외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적용돼요.

• 수습 기간(3개월)에 해당하는 근로자 :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 근로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한정된 시간 동안 일하는 일부 청소년 근로자

2025 최저임금 인상안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2024년 대비 약 1.7% 인상되었습니다.

연도	최저임금(시간당)	월급(주 40시간 기준)	연봉(12개월 기준)	인상률(%)
2024	9,860원	약 2,059,740원	약 24,716,880원	-
2025	10,030원	약 2,095,260원	약 25,143,120원	1.72%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해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매일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이에요.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작년에 5,000원이었던 상품이 올해 5,500원이 되었다면 물가 상승률은 10%가 된 거예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적정한 물가 상승률은 2~3% 내외로 경제 성장의 신호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소비자들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써야하고,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낮거나 하락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통해 측정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한 지표에요.

물가 상승률에 따른 금리 변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물가를 잡는 효과를 가져와요.

2025년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해 소비 여력이 커집니다. 임금 상승은 소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매출을 늘리고,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예: 요식업, 소매업)에서는 이 영향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률은 경제의 건강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긍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과 물가 상승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배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이 마련될 때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