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시대, 장단점과 현주소는?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를 대신해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복잡한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본격 도입했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전자계약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기존처럼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전자서명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바로 계약이 이루어져요. 공인인증서나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활용해 계약 당사자를 인증하기 때문에 계약 위·변조 가능성이 낮고 보안성이 뛰어나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실시간으로 부여돼요. 따라서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도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어요.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단점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아요.

1. 계약 절차 간소화

   •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종이 서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계약이 가능해요.

   • 거래 내용이 자동으로 정부 시스템에 등록되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즉시 이루어져요.

   • 계약서 보관도 온라인에서 가능해 분실 위험이 없어요.

     
     

2. 안전성 강화

   •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을 활용해 계약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요.

   • 계약 내용이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되므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요.

   •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요.

     
     

3. 비용 절감 효과

   • 종이 계약서를 인쇄하고 보관하는 비용이 줄어들어요.

   • 등기부등본 발급이나 확정일자 신고를 위한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요.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계약서 작성과 관리가 간편해져 업무 부담이 줄어요.

     
     

4. 신뢰도 향상

   • 공인인증서로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 위조나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 거래 기록이 전산화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낯선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

   •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이 계약서를 직접 주고받으며 신뢰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 특히 고령층이나 IT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전자계약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요.

     
     

2. 부동산 업계의 소극적 태도

   •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기존 방식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해 전자계약 도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정부 시스템에 바로 등록되기 때문에 탈세나 다운계약서 작성이 어려워지는 점도 작용하고 있어요.

     
     

정부의 전자계약 활성화 대책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1. 중개업소 인센티브 제공

   • 전자계약을 활용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연 4회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요.

   • 전자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소에는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도 고려하고 있어요.

     
     

2. 대국민 홍보 강화

   • 전자계약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온라인 광고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 대형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해 전자계약 기능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3. 법·제도 정비

   • 전자계약을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인 간 거래나 법인 계약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에요.

   • 전자계약의 법적 효력을 강화해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부동산 전자계약의 미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더욱 확산되면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요.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전자등기, 온라인 대출 심사 등과 연계해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이 디지털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계약 비용 절감 효과

•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되면 중개수수료 절감 및 계약서 관리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돼요.

앞으로 전자계약의 확산으로 부동산 거래가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변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 중 하나인 매도인과 중개사는 전자 계약을 환영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복잡한 절차와 자산 내역의 노출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부는 여러가지 유인을 통해 제도가 시장에 연착륙하도록 돕고 있습니다.